뉴스 지혜 정보 2018. 5. 3. 13:11

2018년 4월 3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용인 일가족 살해 하고 뉴질랜드로 도주 했다가 잡힌 피고인 김성관(36세)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고 한다 검찰은 2018년부터 살인죄와 강력범죄인 미성년자 납치,성폭행 , 패해대상이 아동,노인 장애인,여성인 경우와 살해 이유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보복살인 ,묻지마 살인 등 인명 경시 성향이 합져진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형을 기본적으로 무기징역하고 사형까지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적용하여 구형 형량을 상향 시키기로 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구형과 선거의 차이가 뭔지 알아 보았습니다 구형 求刑(검사)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 등을 한 근거로 검사는 사실 및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02조). 이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