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지혜 정보 2018. 5. 3. 09:15

우리나라의 현행 형벌의 종류는 자유형,재산형,명예형이 있다 1. 자유형 (신체를 구속하는 형벌로 감옥살이,슬기로운 감방생활) 2018/05/02 - [뉴스 지혜 정보] - 법정 용어 1.집행유예 와 선고유예 차이? 자유형은 수형자를 일정한 장소에 격리·구금함으로써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가. 징역(형법 제67조) : 교도 내에 구치하여 정역(사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 유기징역은 1월 이상 30년 이하. 형이 가중시 최대 50년무기징역은 최고형인 사형 다음으로 엄한 형벌이다 나. 금고(형법 제68조) : 교도소 내 구치하지만 정역에 복무하지 않음. 주로 정치범, 과실범 등 다소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자에게 과해지는 형 2018/04/29 - [뉴스 지혜 정보] -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