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뭐길래 이동통신 3사가 떨고 있을까?

 

현재 이통3사가 운영중인 요금제는 월3만2890원(부가세포함)에 음성 무제한과 ·데이터 300MB / 월 3만9000원(부가세포함)에 음성 무제한과 데이터 1.2GB 등을 상품이 있다 

3만원대 요금제에서  1만원을 내려고 무제한 음성을 200분으로 줄이고  데이터를  1기가를 제공하는 하자는 것으로   

보편 요금제 월 2만원 대 요금으로 음성 200분, 데이터 1GB 등을 제공토록  법으로 강제한다 

 기존요금제에서  가격은 내리고 음성은 줄이고 데이터는 늘인다 

 보편요금제 탄생 기원

대선공약으로  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방안을 내놓았던 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공약실천 검토  이동통신3사의 강력반발과 위헌 논란에 휘말리자 기본료 폐지 대안으로  보편요금제를 마련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보편요금제 도입 발표 

2017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 예고

2017년 12월~ 2018년 2월까지 4회에  걸쳐 민관 정책 협의회를 열었으나 통신업체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합의에 실패.

2018년 4월에는 규제개혁위원회 가 심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18년 5월 1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재적 위원 24명 중 13명의 찬성 관련 개정안 통과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98.3.1.[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https://www.better.go.kr/fz.intro.RrcWorkFunc.laf

 이후 보편요금제가 법이 만들어 지기까지는   국무회의 의결, 국회 입법안 논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은 대통령의 중점 공약 사항의 하나였으니 큰문제는 없으리라 본다

국무회의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보편요금제'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 갔다  이동통신 요금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상임위 법안심사를 거쳐 법제사업위원회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에 의결이 상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기간은 몇개월 정도 걸릴지는 국회가 운영이 어찌 되는 지에 따라서 시기가 다르다고 한다 

아마 여야 모두 보편요금제는  국민 대부분이 원하는 것을 반대할 국회의원은 없다고 본다   

보편요금제 찬반 대립

보편요금제 반대

통신3사 업체들은 보편요금제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세계적으로 정부가 통신요금을 지정하는 나라는 없다며 반발을 하고 있다. 또 보편요금제인 2만원에 1GB데이터 제공 요금제가 출시되면  무제한 요금제를 제외한 중간구간 요금제는 모두가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1만원씩 요금이 내려가야 한다 이것은 정부가 말하는 최저구간만 개입이 아니라 모든요금 체계에 정부가 개입하는 거이 된다

 

5G 상용화 등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가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인한영업이익이 감소해 위축될 수 있다. 

또한 보편요금제 도입은 현제 보편요금제와 비슷한 성격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알뜰폰 업체들의  가입자들이 대거  통신3사로 이동하기 때문에 알뜰폰 사업자들이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년마다한번씩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보편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및 음성 제공량과 요금 수준을 결정는 점에서 2년 단위로 '규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다가 선다고 한다 

 보편요금제 찬성

정부나 시민단체들은 통신 서비스가  한정된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이용하는  공공재이면서 국민의 필수재임에도 이통사의 비싼 통신비 책정으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요금을 규재하고 개입이 하여 최소 요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