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파라치 도입으로 본 파파라치 공화국에 대하여

2018년 3월 개파라치 제도가 시작됩니다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출입시 규정되어 있는 목줄을 하지 않거나  국가에서 지정된 맹견 8종의 견종에게 입마게를 하지 않고 산책을 할 하는 개와 개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파파라치 제도라고 합니다 .

현제 있는 단속 공무원들 만으로는 한계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서 도입을 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의 효과를 기대도 하지만 한편으로  신고포상금 제도가 너무 많아 파파라치 공화국되어 가고 있는다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파파라치 제도는 2001년에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하는 카파라치가 등장으호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카파라치는  과도한 신고건수로 혈세낭비라는 지적과 카파라치에 대한 안좋은 인식으로 도입 2년만에 폐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현제 파파라치 제도는 우리나라에 약 50여 종의 신고포상금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운영되고 있는   파파라치 제도

 쓰레기불법투기나 불법소각 신고하는 쓰파라치

돈 안받고 무료로 1회용 비닐봉투를 주는 행위를 잡는 봉파라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식파라치

약사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근 팜파라치

불법 선거운동 행위를 신고하는 선파라치

 

학원의 고액과외나 학원시간을 신고 하는 학파라치

 

김영란법에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란파라치

현제 이런 파파라치 제도는  직업적인 파파라치를 양성하는 파파라치학원 까지도  활성화 되어 있을 정도로   새로 시작된 개파라치 또한 이것에 일조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파파라치 제도는 공익을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여  불법행위 예방하자는 취지였지만

 

현실은 직업적인 전문 신고꾼의 등장과 함정 촬영, 협박,허위 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등 각종 부작용을 낳는 파파라치 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에게 전가 하므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감시하는 불신 사회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제도든 모두가 만족할 수 없겠지만  개파라치 제도가  개물림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 줄이는데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