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ICC )에 고발 당한 로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국제형사재판소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2018년 2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에의해  '반인도적 범죄'가 범해졌는지 ICC가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

2017년  4월 필리핀  변호사는 두테르테 대통령을  범죄자들을 합당한  사법적 절차 없이 살해해 왔다며 대통령을 국제 형사재판소 ICC에 고발한 것에 받아들려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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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3월 6일 밤에 이에 대하여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자신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니, 자신이 ICC 재판정에 설 일은 없다고 말을 했다고 한다 .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날 밤 연설에서 "국제형사재판소가  본인을   재판정에 세울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하며 이것은  백만년이 걸려도 안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국제 형사 재판소는 ICC는 개별국가가 특정 범죄를 처리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 ICC 독립검사가 기소권을 갖도록 해 개별국가의 관할권을 넘어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단죄할 수 있도록 한 국제기구이다 . 하지만 , 동일 범죄에 대해선 국내법원이 우선적으로 관할권을 갖는다. 

해리 로케 대통령궁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필리핀 법원은 능력과 의향을 갖추고 있어, ICC는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 " 마약과의 전쟁은 합법적이고 마약 범죄 소탕이 목적이며 "국가 경찰력의 공식적 업무"라고 말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선거 공약을 지키려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2016년 6월 부터 현제까지 경찰은 총격전에서 마약 거래범 4100여명을 사살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운동가들과 시민단체들은 그보다 많은  12,000명 이상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사망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자경단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범죄 척결을 빙자한 인권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