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지혜 정보 2018. 5. 2. 04:25

집행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에 유죄의 선고를 확정은 유지를 하며 행정관청의 처분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면죄한다 전과기록 남음 선고유예는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유죄판결 선고 그 자체를 무효화 되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집행유예 執行猶豫죄의 판결을 한 뒤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선고한 유죄의 판결, 자체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단기 자유형이 사실상 개과천선의 실효를 내지 못하는 폐단을 수정하고, 동시에 형의 현실적 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적 아래 형식적 정의를 제한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