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習近平)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 시도

시진핑은 1953년 6월 생으로  나이는 66세이다 

시진핑은 2013년 중국의 국가 주석 자리에 올랐다 

현재까지는  중국 국가 주석의 임기는 5년이면 1회만 연임이 가능 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5년 이상 집권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월25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의 임기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 현행 규정대로라면 전인대 회기가 5년이므로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됩니다.

 

3월5일 개막하는 2018년 전인대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안대로 임기규정을 삭제한다면  시진핑 주석은 10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국가 주석을 맡을 수 있게 돼 장기집권의 길이 열리게 되어 시진핑은 15년 이상 국가주석으로서 집권할 수 있게 됩니다.

2017년 19대 당 대회에서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시진핑 주석의 후계 구도가 나오지 않아 시 주석의 연임설이 나돈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에  시진핑 주석이 불참한 이유가 배경에는 연임 규정 수정 등 굵직한 현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이번 전인대에서는 2017년 10월 당 대회에서 당장에 삽입한 '시진핑 사상'이 '시진핑' 이름과 함께 헌법에 명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7년 당 정치국 회의는 헌법 수정 제안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19대 당 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과 함께 시진핑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장(黨章·당헌)과 함께 헌법에 '시진핑' 이름의 지도사상이 명기될 경우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중국의 개헌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의 발의 되고  전인대 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하면 개헌이 통과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3월 5일 열리는 전인대에서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연임 및 자신의 사상 삽입 등 모든 헌법 개정이 일사천리로 통과  처리될 것이라 봅니다 .

 이번 전인대에서는 왕치산(王岐山)의 국가 부주석 임명과 웨이펑허(魏鳳和) 상장의 국방부장 임명,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의 부총리 임명 등하여  시진핑 친위체제 구축도 굳히려고 한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

베이징시 공안국은 전인대를 위하여 3월 1일부터 22일까지 위험 화학품을 실은 차량의 베이징 시내 진입을 전면 금지 시켰고  회의 폐막 때까지 톈안먼(天安門)을 중심으로 반경 200㎞ 내의 체육, 오락, 광고 비행 등의 활동을 일체 금지하였다고 합니다 .

중국 곡곡에서 시진핑의 장기집권 반대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중국당국은 이를 확산시키지 안으려고  개헌 관련 보도에 대한 언론을  통제를  강화했다고 한다 .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 개헌안을 최초 보도한 신화통신 관계자들을 문책하였고  중국 매체에서 국가주석 임기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나아가 '개헌'이라는 표현 자체도 언론사용을 못하게 하였고 '시진핑 장기집권''시황제' '황제몽''시쩌둥', '마오진핑' 장기집권에 관련된 모든 단어들을 인터넷이나 SNS에서 검색을  차단 하였고 CNN 같은 외신들도 개헌안 비판 내용을 다루면 인터넷에서 CNN의 관련 기사 자체를  차단 한다고 합니다 

천안문 민주화운동의 학생 지도자, 왕단은 '시진핑의 야심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종신제는 재앙'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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