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elis.go.kr/
뉴스 지혜 정보 2018. 3. 3. 12:51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입법권에 기초하여 법의 범위 한도 내에서 제정한
자치에 관한 규정, 즉 조례와 규칙 등의 법규를 말한다 .
조례는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를 수행하는 절차 등에 대한 것을 제정한 것입니다.
자치 법규 정보 시스템 이란
http://www.elis.go.kr/
법령행정규칙판례/해석례 등발표/서식법령기타자치법규학칙/규정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대법원 판례, 법령해석사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뉴스 지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정 수도 적발 신고 포상금 300만원 및 누수 신고 포상금 3만원 (0) | 2018.03.03 |
---|---|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0) | 2018.03.02 |
2018년 지방별 수렵면허 시험 정보 (0) | 2018.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