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자 ?? 금고 형?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어떠한 자격을 유지나 취득. 취업을 하거나 각종 시험을 응시하려고 할 때 많이 나오는 제한이나 박탈 기준으로 형법상 처벌받은 기준이 '금고 이상의 형' 으로 되어 있다 

금고 이상이란 어떤 기준인지 알아 본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기로 확정된자" 보통 대부분 이런 형태로 자격 제한이나 면직에 대한   규정이나 형식으로 나온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 

형의 확정이란  1심 판결이나 2심 판결을 받고서 피고인이나 검사가  상소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고, 상소나 항소 하면   대법원에서 판결되면  확정이 된다 

즉 금고형이상이란  금고형을 포함한 징역형, 사형을 확정 판결 받아  수감이 결정된 것을 말한다 

만약 금고나 징역형이 집행유예로 확정 판결이 났다며 징역형이나 금고 이상이 형 확정된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로 확정이 난 것이므로  직장의 사규나 시험응시 자격에 집행유예 관련 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금고형이나 징역형의 확정으로 인한 자격의 정지나 제한, 면직 등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 금고형 집행유예 확정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금고형 확정과 징역형 확정

형사 처분 :범죄를 이유로 하여 형벌을 가하는 처벌 

형사처분의 형의 종류.

1. 사형

2. 징역형 :파렴치범(강도,강간,절도,사기죄)으로 강제 노역을 해야함

3. 금고형: 비파렴치범(정치범,과실범) 강제 노역의 의무가 없다 

 

4. 벌금형

징역형과 금고형의 차이

 

징역형은 교도소에서 복역중 역무인 노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금고형은 주로  정치범 ·비파렴치범 ·과실범 등이고  노역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할 수 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