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elis.go.kr/
뉴스 지혜 정보
2018. 3. 3. 12:51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입법권에 기초하여 법의 범위 한도 내에서 제정한 자치에 관한 규정, 즉 조례와 규칙 등의 법규를 말한다 . 조례는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를 수행하는 절차 등에 대한 것을 제정한 것입니다. 자치 법규 정보 시스템 이란 http://www.elis.go.kr/ 법령행정규칙판례/해석례 등발표/서식법령기타자치법규학칙/규정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대법원 판례, 법령해석사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