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군대 신체검사 등급별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군대 면제
뉴스 지혜 정보 2018. 4. 6. 12:30
병무청 군입대 신체등급 판정기준
신체등급는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바로가기 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
신체검사 등급 1급 ~4급 판정: 현역, 상근예비역,공익근무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
1~3급 현역,상근 예비역,
4급 공익근무 (현제 사회복무요원 이라고 함)
가수 김종국 2006년 4월 1일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용산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함
신체검사 5급 판정: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
전시근로역은 군대 면제 되고 국가에 전쟁이 났을 때 전시근로소집(민방위대)에 동원이 되며 군에 소속된다.
예)배우 서인국은 군 훈련소 입소 3일만에 귀가조치 당하고 재검결과 전시근로역 판정
전시근로역 판정 받은 연예인 서인국,한동근,이윤석,박명수,강호동,정준하,김태원,길
신체검사 6급 판정 : 군 관련 모든 것 면제 받음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신체검사 7급 판정 : 재검이 필요한 사람
현재 질병을 치료중이어서 일정기간이 지난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 판 정 기 준
1급 질병ㆍ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2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3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4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5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6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7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등급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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