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경찰서의 조현민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검찰이 영장기각을 하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현민은 범행에 대해 변명하는 등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 수사사항을 종합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 및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발생한 광고대행사 직원 폭행 및 업무방해 사건 관련, 피의자 조현민애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4일 "폭행 혐의와 관련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소지가 있다"며 조 전 전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폭행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표시"…"업무방해, 업무적 판단으로 볼 여지"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수사를 받는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신청 이후에 폭행 피해자가 추가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등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다 

검찰은 "업무방해 부분은 피의자인 조현민 전 전문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 인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으며 또 "당일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당일 현장의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이점을 고려해서  불구속 수사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2018/05/04 - [뉴스 지혜 정보] - 법율 용어 5편. 체포영장 · 구속영장의 차이

1.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찰 구속영장 기각 또는  청구 -> 법원 구속영장 기각 또는  발부

2.검찰 구속영장 신청--> 법원 구속영장 기각 또는 발부

2018/04/22 - [뉴스 지혜 정보] - 대한항공 조현아 조현민 자매 한진그룹의 모든 경영에서 사퇴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