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해제 논란과 개성공단

5·24 조치

 2010.3.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북에 의해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당시 대통령이던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한 2010년 5월24일 발표한 대북 제재 조치.

5·24 조치 내용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

이에 따라 인도적인 목적이라 해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지원을 할 수 없게 됨.

오이사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등  남북경협기업의 도산 위기와 남북관계 경색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당시의 야권과 시민단체, 경협기업들은 5 · 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2018년인 현재까지도 5 · 24 대북조치 해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5.24조치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은 2016년2둴10일 그 당시 박근혜 정부의 조치로 폐쇄되었다

개성공당 폐쇄 사유는  북한의 계속적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당시 개성공단에는 124개의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해 있던 상황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