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無嫌疑]의 뜻


잘못이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데가 없음




서울 광진경찰서 2018년 5월 8일 김흥국의 성폭행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


한국을 강타한 '미투 운동'의 여파로 성폭행 의혹을 받던 가수 김흥국이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8년 3월 A씨는 2016년에 김흥국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폭로한 뒤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흥국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하였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5월8일  고소인 A씨가 김흥국을 상대로 제기한 강간·준강간·명예훼손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경찰은 "고소 당사자 진술은 물론 다수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은 불기소 의견으로 9일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찰 2016년12월 9일 개그맨 유상무  성폭행미수  최종 무혐의 처분


개그맨 유상무(36)가 9일 성폭행 미수 혐의와 관련 검찰 조사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지 7개월 만에 최종 무혐의 처분 받았다.


유상무는 2016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 미수에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가신고를 취소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당시 유상무 는 “A씨는 여자친구”라며 “해프닝”이라고만 언론에 알렸으나 신고를 취소했던 A씨가 돌연 신고 취소를 철회하면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유상무는 출연중이던 방송인 KBS2 ‘어느 날 갑자기 외.개.인’과 tvN ‘코미디 빅리그’등 에서 모두 하차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모든 언론은 유상무가 강간 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언론과 여론재판에서 유상무는 사실상 성폭행범으로 낙인 찍혔다.


그러나 7개월만에 성폭행범으로 몰렸던 유상무는 검찰 조사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언론들은 유상무의 성폭행 무혐의 처분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는 크게 보도를 하지 않았아 아직도 유상무는 대중들에게 성폭행미수  저지른 연예인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한다

 


2017년 4월에  유상무는 대장암3기로 수술을 받았고  그동안 옆에서 유상무 지켜준 여자 친구인 작곡가 김연지와 2018년 10월에 결혼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7년3월13일  서울 중앙지검, 박유천 4건의 성폭행 혐의 무혐의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2016년  2016년 박유천은 4명의 여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씨가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그를 고소한 것을 시작으로 그 뒤 3명의 여성이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시 A씨를 포함해 4명의 여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유천은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언론과 인터뷰를 한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이 모씨(A)는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 된 후 2017년12월 22일 대법원 오후 열린 선고기일에서 대법원 제 3부는 “피고인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9월 이진욱 성폭행 무혐의 


 배우 이진욱도 2016년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만난 한 여성(30대)이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2016년 7월 14일 이진욱을 고소한 것이다.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행위 였다고 주장한 이진욱은 이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이진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해당 여성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 여성의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6년 4월 4일 부산해운대경찰서  배우 이민기 성폭행 사건 무혐의 처리 

2016년 배우 이민기는 부산의 한 클럽에서 일행들과 어울리던 중 한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및 집단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바 있다. 조사 결과 이민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당시 소속사 측은 여성의 실수로 신고가 접수 됐으며 여성이 진술을 번복하고 사과받았다고 설명했다



부산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인 여성 A(30)씨는 2016년 2월 29일 자정 무렵 부산해운대의 한 클럽 룸에서 이민기와 일행 등 4명에게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 신고했다. A씨는 이민기의 팬으로 그가 클럽에 온 사실을 알고 종업원에게 부탁해 스스로 이들 방으로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애초 “이민기씨 팬이라 스킨십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성폭행을 해 저항하지 못했고 특히 이씨의 친구들까지 가담하면서 굉장히 수치스러웠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나 경찰의 조사에 들어가자 A씨는 처음 진술과는 달리 “그런 일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했고, 이씨의 일행인 정모(31)씨가 성추행했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클럽 내 페쇄회로와 목격자 등 탐문조사를 벌이고, 이민기 등 일행에 대한 DNA검사를 한 결과 A씨의 속옷에서 정씨의 DNA만  검출되어 경찰은 2016년 4월4일 배우 이민기를 포함한  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고, 정씨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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