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지혜 정보 2018. 5. 4. 16:30

수사기관에 체포 · 구속을 허용하는 법관의 허가장을 영장이라고 한다 체포 · 구속은 범죄용의자에 대한 강제처분이므로 체포 · 구속을 할 경우에는 영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73조, 200조의 2, 201조 1항). 즉 체포 · 구속하여야 하는가의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 영장없이는 수사기관이 체포 · 구속 할 수 없다 . 구속영장유실질심사(법원) 체포 ·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수사기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고,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실질적심사권(實質的審査權)을 가지고 체포 · 구속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체포 ·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명백히 체포 · 구속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 체포 · 구속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 주거..

뉴스 지혜 정보 2018. 5. 3. 13:11

2018년 4월 3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용인 일가족 살해 하고 뉴질랜드로 도주 했다가 잡힌 피고인 김성관(36세)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고 한다 검찰은 2018년부터 살인죄와 강력범죄인 미성년자 납치,성폭행 , 패해대상이 아동,노인 장애인,여성인 경우와 살해 이유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보복살인 ,묻지마 살인 등 인명 경시 성향이 합져진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형을 기본적으로 무기징역하고 사형까지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적용하여 구형 형량을 상향 시키기로 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구형과 선거의 차이가 뭔지 알아 보았습니다 구형 求刑(검사)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 등을 한 근거로 검사는 사실 및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02조). 이 때 ..

뉴스 지혜 정보 2018. 5. 3. 09:15

우리나라의 현행 형벌의 종류는 자유형,재산형,명예형이 있다 1. 자유형 (신체를 구속하는 형벌로 감옥살이,슬기로운 감방생활) 2018/05/02 - [뉴스 지혜 정보] - 법정 용어 1.집행유예 와 선고유예 차이? 자유형은 수형자를 일정한 장소에 격리·구금함으로써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가. 징역(형법 제67조) : 교도 내에 구치하여 정역(사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 유기징역은 1월 이상 30년 이하. 형이 가중시 최대 50년무기징역은 최고형인 사형 다음으로 엄한 형벌이다 나. 금고(형법 제68조) : 교도소 내 구치하지만 정역에 복무하지 않음. 주로 정치범, 과실범 등 다소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자에게 과해지는 형 2018/04/29 - [뉴스 지혜 정보] -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

뉴스 지혜 정보 2018. 5. 2. 07:17

최근래에 유명 걸그룹 멤버인 2N1의 멤버인 가수 박봄의 마약류 의약품 (암페타민)밀반입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입건유예를 한 것 에 대해 논란이 되어 다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건유예와 기소유예 차이를 궁금해서 찾아 보았습니다 기소유예 피의사실은 인정하나(범죄행위 자체는 사실), 기소하는 검사가 보고 판단하기에 그 행위가 경미하고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여서 재판에 넘겨 굳이 처벌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될 때에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형사재판에 넘기지(기소)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내리는 것, 즉 피의자에게 범죄행위라는 사실만 주지시키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

뉴스 지혜 정보 2018. 5. 2. 04:25

집행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에 유죄의 선고를 확정은 유지를 하며 행정관청의 처분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면죄한다 전과기록 남음 선고유예는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유죄판결 선고 그 자체를 무효화 되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집행유예 執行猶豫죄의 판결을 한 뒤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선고한 유죄의 판결, 자체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단기 자유형이 사실상 개과천선의 실효를 내지 못하는 폐단을 수정하고, 동시에 형의 현실적 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적 아래 형식적 정의를 제한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의..

뉴스 지혜 정보 2018. 5. 1. 19:24

오래전 우리는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에 전에 반드시 나오던 대한 뉘스우. 그 때의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떠오를, 우리 현대사를 영상으로 기록한 독보적인 자료, 입니다. KTV 국민방송은 를 만들던 ‘국립영화제작소’가 현대에 맞게 진화하고 발전한 정부정책방송기관(한국정책방송원)입니다. KTV 국민방송은 정부 정책을 ‘수혜자인 국민에 널리 확산시키고,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정부 정책과 공공 정보를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을 모두 모아 보관하고 관리함으로써 우리가 남긴 영상기록물들을 지금은 물론 후대에도 편리하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이 제작하고 방송하는 프로그램은 의무 전송..

뉴스 지혜 정보 2018. 5. 1. 10:35

2018년부터 일반도로에서 자동차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는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을 했을 때 어떤것이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아리송하고 헷갈리는 과태료,범칙금,벌금 그 차이점을 알아 보았습니다 과태료와 범치금을 구분하는 법은 교통위반시 단속을 한 대상이 무엇 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경찰관에게 위반 장소에서 직접 운전자가 위반 스티커를 받은 경우 범칙금이라고 하고 대부분 벌점을 함께 받지요 범칙금을 납부기간 1차 2차 경과되면 원금의 50%가 가산되며 벌점과는 상관없이 건당 40일 면허가 정지되고 면허정지는 범칙금을 납부하면 정지가 풀립니다그래도 안내면 벌금형 변경됩니다 범칙금을 납부..

뉴스 지혜 정보/건강정보 2018. 4. 30. 23:38

우리나라 식품공전 상에 “신체의 육체적, 생리적 측면에서 유용성을 기대하여 섭취할 목적으로 식품소재에 함유된 성분을 그대로 원료로 하거나 이들에 들어 있는 특정성분을 분리 또는 추출, 농축, 정제, 혼합 등의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공전에 수록되어 있는 건강보조식품의 품목은 24개로서 다음과 같다. 1) 정제어유 가공식품. 2) 로열젤리 가공식품. 3) 효모식품. 4) 화분가공식품. 5) 스쿠알렌 식품. 6) 효소식품. 7) 유산균 함유식품. 8) 조류식품. 9) 감마리놀렌산식품. 10) 배아 가공식품. 11) 레시틴 가공식품. 12) 옥타코사놀 식품. 13) 알콕시글리세롤 식품. 14) 포도씨유 식품. 15) 식물추출물발효식품. 16) 뮤코다당ㆍ단백 식..

뉴스 지혜 정보 2018. 4. 29. 06:15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어떠한 자격을 유지나 취득. 취업을 하거나 각종 시험을 응시하려고 할 때 많이 나오는 제한이나 박탈 기준으로 형법상 처벌받은 기준이 '금고 이상의 형' 으로 되어 있다 금고 이상이란 어떤 기준인지 알아 본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기로 확정된자" 보통 대부분 이런 형태로 자격 제한이나 면직에 대한 규정이나 형식으로 나온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 형의 확정이란 1심 판결이나 2심 판결을 받고서 피고인이나 검사가 상소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고, 상소나 항소 하면 대법원에서 판결되면 확정이 된다 즉 금고형이상이란 금고형을 포함한 징역형, 사형을 확정 판결 받아 수감이 결정된 것을 말한다 만약 금고나 징역형이 집행유예로..

뉴스 지혜 정보 2018. 4. 23. 14:37

서울시 2018년 상반기 수렵면허 필기시험 장소와 시간2018년 4월28일 토요일 10:40~12:20 까지 10:00 입실 완료 서초구 남부순화로 340길 58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험 준비물:응시표 .신분증(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여권이나 공무원증),컴퓨터용 검정색사인펜,수정테이프 2018/01/19 - [뉴스 지혜 정보] - 2018년 수렵면허 시험 공고 (서울시)2018/03/02 - [뉴스 지혜 정보] - 2018년 지방별 수렵면허 시험 정보

뉴스 지혜 정보 2018. 4. 22. 19:47

국민과 임직원께 죄송, 제 불찰…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한진그룹 3세 땅콩상무 조현아(44)· 물병전무 조현민(35) 자매가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 조양호 회장의 둘째딸인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논란이 일어 난지 열흘만의 조치이다. 조현민 욕설 음설파일이 공개된 이후 몇칠 되지 않아 조현민,조현아의 엄마이자 일우재단 이사장인 이명희의 욕설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다가 이명희 욕설 음성파일이 공개되어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한항공 오너 가족 최근 한진 일가가 빚은 논란에 대해 2017년4월 22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국민과 대한항공 직원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조 회장은 "저의 가족들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과 대한항공 임직원들께 심려를..

뉴스 지혜 정보 2018. 4. 19. 23:25

어떤 사람도 생노병사를 피해 갈 수 없다 돈이 많으나 적으나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외모와도 관계없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죽음을 맞이 한다 당연히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 떠나 가는일을 격어야 한다 그 사람이 내 가족이면 본인이 상주가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상주의 복장이 대체로 갖추어져 있으니 별 문제가 아니나 한 다리 두 다리 건너 사람이면 장례는 조문객으로 방문을 하게 된다 아침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어느 정도 여자분의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 설정한 장면 이럴때 장례식 조문객으로서 예의 맞는 복장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나 사회초년생을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문복장에 대해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장례식 조문복장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다 과거에는 남자는 검정색 정장과 검은 넥타이를 하고 참석을 많이 ..

뉴스 지혜 정보/건강정보 2018. 4. 18. 14:23

백합의 뿌리는 기침 가래를 멋게 해주는 효능과 정력을 증강 시켜 준다고 합니다 백합을 다름 이름으로 나리 ,참나리 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백합의 구근을 그늘에 말리거나 쪄서 햇볕에 말린 것을 하루에 한 개정도 먹으면 한기로 인한 다발성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백합 구근을 말려서 파는 경동시장 같은 곳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복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나리는 구근뿐만 아니라 꽃 자체에도 약효가 있어 말려서 분말로 만들어 생인손으 치료하고 피를 멎게 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40대 후반에 찾아오는 오십견이나 신경통에도 효과가 있는데 한번 사용으로 있다기 보다는 꾸준히 1~2주간 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서 스테미너도 증강을 한다고 합니다

뉴스 지혜 정보 2018. 4. 18. 00:38

열심히 성실하게 생활하는데 『 저축을 못하는 사람들 』에는 공통점 그 원인은 의 "믿음"과 "착각'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을 개선하지 못하면 아무리 뜻이 있어도 돈이 모이지 않는 다고 합니다 . 혹시 여러분도 이런 잘못된 습관이 있는지 보시고 그 함정 빠져 나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금이 없는 사람에 공통의 믿음이나 습관 성실한 위하여 돈을 저축 할 수 없는 사람의 공통된 잘못된 습관 저축한 돈이 없는 사람에게 공통의 믿음과 관습 "왜 저축 못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 한마디로 '돈이 저축 할 수 없다 "라고 해도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이 적어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저축을 할 돈이 남지 않는 사람, 빚 상환 금액이 월 수입을 초과하는 사람. 이번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위와 같은 경우가 아..

뉴스 지혜 정보 2018. 4. 17. 17:27

복지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고시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0~5세 자녀가 있는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매월 현금으로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등에서 신청하면 매달 10만원씩 보호자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조례로 정하면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 입양대기 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지원 수급가구, 차상위지원 수급가구 등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가구)은 추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과 소..